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세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87		발의연월일 : 2021. 11. 8. 발 의 자 : 유세움,박인동,이용선, 이병래,조선희,박성민, 고존수,김종득,정창규, 민경서,박종혁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을 삭제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절차 및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 및 반영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정비(안 제8조제1항)

나.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 요구하도록 규정한 사항 삭제(안 제9조 삭제)

다.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”으로, “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”를 “포함된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”로,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의뢰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)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

2.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
3.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

4.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

5.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)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	제8조(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------- 포함된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----------------------- 의뢰하여야 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6. -----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이의신청 등)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11조(공공조형물의 활용)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11조(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)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.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.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.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5.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 ○ 제3조(시책과 권장) ○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□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○ 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 <개정 2008. 2. 29.>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ㅇ 홍보간행물 제작, 교육프로그램운영,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연간 소정의 비용 발생 예상(1억원 미만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ㅇ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ㅇ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조례 규정 삭제 및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정비 및 공공조형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 도시계획국  도시경관건축과장  손병득